DMZ 소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속초시와 가평군 접경지역이 되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14 11:27:19 조회수 117

정부는 2025년 3월 11일 속초시와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미 3월 4일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결과이다.

그 결과 기존 15개 시군이었던 접경지역은 17개 시군이 되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높아지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진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